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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elogin [115.xxx.141.xxx] 조회수: 1967 2009-05-12 10:24:55
   제 목 : 국세청, ’08년 신규소득자 유가환급금 신청안내

2008년도 유가환급금 신청을 하지 못했던 대상자는 2009년5월1일~6월1일까지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 대상자 >

1. 근로소득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08.1.1~2008.12.31 기간 중 신규로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자
- 2008.1.1~2008.12.31 기간의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

2. 사업소득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08.1.1~2008.12.31 기간 중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자
- 2008.1.1~2008.12.31 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

그 외 기타대상 및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텍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refund.hometax.go.kr/index.jsp

참고로 아래 기사내용을 퍼왔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출처: http://www.iksantoday.com/news/article.html?no=4608

국세청은 ’08년에 처음 입사하거나 사업자 등록한 근로자·사업자 등 150여만 명에 대한 유가환급금을 5. 1일부터 6. 1일까지 신청 받아 6월말까지(6. 24일 이후) 지급할 예정임

지난해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07년 소득이 없는 신규근로자·신규사업자와 ’08년 신청기한 이후 채용자·사업자등록자로서, 연말정산한 근로자는 총급여 3천6백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자는 종합소득금액 2천4백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08년 근로(사업)월수로 계산한 환급금을 받게 됨

※ 조기 전자신청자의 신청내용에서 나타난 오류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와 세무대리인에게 다음의 사항을 당부
- 유가환급금은 1회에 한해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지난해 신청하여 모두지급 받은 근로자가 다시 신청되는 사례가 없도록 제출 전 반드시 확인

근로자의 환급금 신청을 돕기 위해 회사에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사업자 신청 안내문은 5월 7일까지 발송할 예정임

신청방법은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회사를 통해, 신청기간 전에 퇴사한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 소득, 근무월수, 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유가환급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등록자와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됨. 다만, 인적용역제공 사업자는 사업월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지급 대상자>

□ 근로소득만 있는 신규 근로자

○ ’08년 귀속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 ’0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자료(지급명세서)가 세무서에 제출되어 있어야 함
- 일용근로자는 금번 유가환급금 신청대상자가 아님

□ 종합소득이 있는 신규 근로자 및 신규 사업자

○ ’08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 근로자의 경우 ’0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자료가 세무서에 제출되어 있어야 함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사업자등록자라도부동산 임대업만 영위하는 자는 제외되며
- 보험모집인 등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제공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사업자로 간주
*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와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금년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여야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됨

□ ’08년 신청기한 이후 취업자 등

○ ’07년 소득이 있어 지난해 지급대상이었으나 아래 등의 사유로 지급받지 못한 자(’07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① ’08년 유가환급금 신청기한 이후 입사 또는 개업
② 원천징수의무자 폐업 등으로 유가환급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지급 금액>

○ ’08년(또는 ’07년) 소득수준에 따라 6만원에서 24만원까지 지급

○ 실제 지급액 : 유가환급금 기준액×사업영위(근로제공) 월수/12
(사례) ’08년 7월 초 개업한 사업자로 ’09.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한종합소득금액이 1,000만원인 경우:24만원×6/12=12만원

<전자신청 안내>

세무서에서 보내준 신청안내문 등을 참고하여 인터넷 홈페이지(refund.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청을 하시면 간편하게 환급금 신청을 마칠 수 있음
※ 전자신청을 마치고 동일 신청내용을 우편으로 또 세무서에 제출하면 이중신청 오류로 환급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다만 첨부서류 제출자는 “전자신청필”이라고 기재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함

<신청 및 지급>

《 ’08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신규 근로자 : 일괄신청 》

국세청에서는 회사가 5월 중에 소속 근로자의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과 신청서식을 우송하고 근로자의 총급여액 및 환급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를 운영

신청이 끝나면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확인 후 6월 말까지 근로자의 은행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통지

근로자는 회사에 총급여액과 환급세액 및 환급계좌를 신청
* 회사가 근로자의 소득과 근로월수를 알고 있는 경우 신청의뢰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으며, 소득을 알고 있는 근로자는 홈페이지에서 ‘소득조회’하지 말고 신청의뢰서에 알고 있는 금액을 기재

다만 ’09. 5월 신청기간 전 퇴사자는 세무서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함

회사는 신청기간 중에 반드시 “원천징수의무자용 유가환급금신청서식”에 소속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 근무월수, 환급계좌번호 등을 기재하여 유가환급금을 신청해야 함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도 근로소득자와 같은 방법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대리 신청하여야 함
* 원천징수의무자용 유가환급 신청서식은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

《 종합소득이 있는 신규 사업자·근로자 : 개별신청 》

□유가환급금의 신청

사업자 또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환급신청서에 종합소득금액, 근로(사업)월수,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전자신청을 하거나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
- ’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한 신규 사업자 및 근로자는 신고소득금액 기준으로 유가환급금을 신청
* 개별신청자는 집주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청(예를 들어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경우 북대구 세무서에 신청)

□유가환급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세무서에서는 신청내용을 검토·확인하여 6월 말까지 소득자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로 직접 환급금을 입금

환급신청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하여 전자신청(전산매체 제출)하는 경우 환급금이 조기 지급되고 편리함

《 ’07년 소득이 있는 ’08년 신청기한 이후 취업자 등 》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상기 ’08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신규근로자의 신청방법을 따르되 ’08년이 아닌 ’07년 총급여액(또는 종합소득금액)으로 유가환급금을 신청

사업자와 금년 5월 이전 퇴사자의 경우 상기 종합소득이 있는 신규사업자 및 신규근로자의 신청방법을 따르되, ’08년이 아닌 ’07년 종합소득금액(또는 총급여액)으로 유가환급금을 신청함

신청기간 이후 근로제공(사업영위)월수에 해당하는 환급금을 신청
※ ’08년 신청기간에 유가환급금을 신청하여 지급받고 신청기간 이후 개월수에 대해 추가 신청하는 경우 ’08년 신청금액을 포함한 전체 개월수에 해당하는 유가환급금을 신청해야 함. 예를 들어 ’08. 5. 31. 퇴사하고 ’08. 12. 1. 다른 회사에 재입사했다면 6월분에 해당하는 유가환급금을 신청하면 기 환급받은 부분을 차감한 1개월분의 환급금이 추가로 지급됨

<환급신청을 위한 편의 제공>

□’08년 소득금액이 사전 기재된 신청서 발송

국세청에서는 사업자가 5월 중에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과 신청서 서식에 ’08년 소득금액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자의 주소지로 우송

□ 소득금액 조회 코너 개설(5.1~6.1)

신청대상자의 종합소득금액 및 기준 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 소득금액 조회 코너 개설

□ 유가환급금 신청 지원센터 설치 운영

세무서 방문 신청자의 신청편의를 위해 전국 107개 세무서 및 94개 현지접수창구에 ‘유가환급금 신청 지원센터’ 설치·운영(5.4~6.1)
- 신청서 작성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 등의 신청서 작성 지원

<환급사기 주의>

□환급사기피해 주의

유가환급금을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악용, 국세청을 사칭하여전화나 ARS를 통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 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도용하는 범죄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

국세청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전화, ARS(자동응답전화)는 물론 금융기관의 ATM(자동입출금기)를 통하여 환급하지 않으니, 전화사기(Voice-Phishing)에 속지 않도록 유의

〈예상 사례〉

· ARS로 "국세청입니다. 세금을 환급해 드리니 연락 바랍니다. 통화를 원하면 9번, 다시 듣고 싶으면 1번을 누르세요’라는 내용을 발송
- 9번을 누르면 개인정보를 물어보거나, 현금인출기를 통해 환급해 주겠다고 하며 은행카드나 통장을 가지고 현금인출기 앞으로 나오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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